[컬럼] 사면..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, 형평성도 중시해야

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| 죄를 용서한다는 사면(赦免)은 왕조시대나 현대의 대통령제하의 국가 원수가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. 삼국시대이후 대한민국 역대 왕조와 왕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한 날에 행사해 왔던 통치행위였다. 정권을 잡은 자의 시혜(施惠) 이었다.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우리로 따지면 추석과 같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한 마리를 특별 사면하는 행사까지 열린다.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시기에 미국 전역의 식당과 가정에 요리로 올라가는 4500만여 마리의 칠면조중 한 마리를 죽지않게 풀어주는 의식이다. 사면은 이처럼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생명을 구하는 행위였다. 때문에 더 많은 사면이야말로 모두를 위하는 길일 수 있다. 그런데도 주요 국경일을 전후로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. 사면에 대한 잣대가 틀리지 않느냐는 지적이다.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연말에 이명박 전대통령 등 정치인과 국정원 전 원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하면서도 태광그룹, 부영,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주요 그룹 기업 회

• 최종걸 기자
• 2022-12-29 20:21